[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2022년 예산을 2021년 대비 8.2% 증가한 96조9377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국정과제 완결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바이오 헬스 신산업 육성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원이다.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

정부는 취약계층 소득 생활의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5.02%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 식대 인상 및 MRI·초음파 비용지원 등을 강화해 의료보장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 일자리도 확대하고 자활급여 단가를 인항해 소득기반 확충 및 자립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위기 가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생계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추진한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 50% 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0~1세 영아들을 대상으로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출산지원금 200만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권리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0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매월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15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노년기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양적 확대 및 신규 시범사업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사업도 내실화하겠다는 목표다.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공공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를 3% 인상한다. 초등학생의 온종일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450개소) 및 학교돌봄터(100실)를 확충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연장운영 시범사업을 30개소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 일반·회계로 구성된 아동학대 제원을 일반회계로 일원화해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피해아동 분리 시 신속한 안전확보를 위해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105개소에서 140개소로 확충하고 학대 피해아동 심층 사례관리 및 회복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81개소에서 95개소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공공·지역의료 역량을 높이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을 35개소에서 43개소로 늘리고 지방의료원 대상 시설·장비 보강 및 ICT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병원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 스마트병원을 3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도 올해 9조5000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10조399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동·영양 등 생활 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보건소사업을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효과성·안전성이 검증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 도입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신규로 8개소 지정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자살 고위험군의 선제적 발굴·지원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 전문상담사 증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자살 유족 지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정책 펀드 자금을 조성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전문인력 양성 및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원), 신속범용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121억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원) 지원을 통해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제약 외에도 의료기기·화장품·의료데이터 등 보건산업의 역량도 높인다. 국산의료기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형 통합 훈련센터를 구축하고 실증·검증을 위한 의료기기 특화지역을 선정해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인증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 안전 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화장품 개발을 위한 피부 유전체 분석센터 및 인체 유래물 은행 구축 등 필수 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중심병원에 80억원을 지원하고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해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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