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성비위 사건을 저지른 지방공무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게 드러났다. 이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4년간 총 448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성비위 사건은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 발생했다. 

4년간 적발된 성비위 사건은 유형별로 성희롱 203건(45%), 성폭력 184건(41%), 성매매 61건(14%)으로 나타났다.

강력 범죄인 성폭력이 41%를 차지할 정도로 사건 수위가 심각함에도 감봉 100건(22.3%), 견책 114건(25.5%) 등 경징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징계는 정직 125건(27.9%), 해임 55건 (12.2%), 강등 32건(7.1%), 파면 22건(5%)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99건, 서울시에서 86건, 경상북도에서 27건 발생했다. 성비위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도는 40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3%(33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시는 35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6%(30건)가 강등 이하 처분에 그치는 등 강력범죄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폭력 등 성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며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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