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현행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을 일부 상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합리한 콘텐츠 가치 산정은 사업자 투자재원 확보 실패는 물론 콘텐츠 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픈루트 김용희 전문위원은 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주최한 유료방송시장 콘텐츠 거래 합리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 참석,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 분석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해외 20개 국가 44개 플랫폼 사업자와 16개 국가 41개 콘텐츠 사업자 사업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결과를 보면 국내 유료방송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익성이 해외보다 낮고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 수익성은 PP보다 높았다. 실시간 방송채널 콘텐츠 사용료 대가 지급비율도 국내가 해외보다 낮았다. 

오픈루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PP사업자 사업수익성(EBITDA 마진률)은 9.00%였다. 이는 미디어 산업이 발전한 미국 등 해외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비슷한 GDP 규모 나라들과 비교해도 최하위다.

국내 IPTV 사업자 사업수익성은 20.19%로 PP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플랫폼-PP 사업자간 콘텐츠 거래 수익배분 비율도 국내가 해외보다 낮았다.

국내 IPTV 3사가 지상파를 포함한 실시간 채널 전체에 지급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비율은 33% 수준으로 미국(62.20%), 영국(83.6%), 뉴질랜드(58.78%), 인도네시아(50.20%)보다 낮았다. 
 
김 위원은 “한국은 1인당 GDP대비 ARPU(사용자 1인당 평균 결제 금액)가 비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콘텐츠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투자비를 늘리고 있는 투자회수율이 낮은 점”이라며 “불합리한 콘텐츠 가치 책정으로 인한 콘텐츠 사업자 투자회수율 저하 문제는 콘텐츠 사업자 투자재원 확보 실패와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을 약 10~20%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플랫폼-PP 상생을 위한 유료방송시장 제도개선 목소리도 냈다.  

김 위원은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저가 요금 구조 고착화로 인해 정당한 콘텐츠 대가 지급 여력이 미흡해 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료방송시장 규제 틀을 자율거래 원칙을 적용하되 사회적 개입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제된 자율 거래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은 또 “현행 IPTV 사업자 콘텐츠 수익배분 비율을 SO(종합유선사업자)수준으로 상향평준화 하는 한편 유료방송 ARPU 정상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원가 기반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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