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20‧30대 구하라”… 국토부에 ‘청년 전담부서’ 신설

“주거 취약계층, 20‧30대 구하라”… 국토부에 ‘청년 전담부서’ 신설

‘청년정책과’ 신설…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 강화할 것”

기사승인 2021-09-14 14:16:33
국토교통부.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패닉바잉’(공황 구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빚투’(빚을 내 투자). 모두 2030세대의 부동산 매수 열풍으로 인해 생긴 신조어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청년층 사이에서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커진 탓이다. 반대로 턱없이 높은 집값에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는 한탄도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청년 전담부서를 만들었다. 국토부는 7일 ‘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주거난이 심화되는 등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부처별 청년 관련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 청년정책과는 청년 주거정책을 총괄해 담당하는 부서다. 국토부에서 계층이나 세대를 특정화해 전담하는 부서로는 유일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년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됐다. 이에 청년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의 주거비 부담 및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목표를 세우고 있어 20‧30대의 주거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지난달 26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청년특별대책 중 월세 지원책 역시 청년정책과가 전담한다. 정부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취약 계층 청년에게 최대 1년 동안 월세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청년들이 취업난과 주거난 심화 등 이중고 겪고 있다. 주거급여만으로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국토부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주요 부처에 ‘청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청년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내년도 예산 중 23조원 가량을 청년 관련 정책에 편성하기도 했다. 이는 올해보다 약 3조원 이상이 늘어난 규모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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