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사업 철수”
카카오가 이날 발표한 상생 안은 세 가지로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이다. 강력한 플랫폼을 무기로 퀵서비스·대리운전·꽃 배달·미용실·네일숍·영어교육 등 골목상권을 장악하다시피 해온 카카오는 이번 상생 안에서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기금도 3000억 원 조성해 소상공인을 도울 방침이다. 카카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인 케이큐브홀딩스는 미래 교육과 인재 양성 등 사회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 의장은 “최근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정치권 압박에 백기?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시작해 명실상부 IT대기업이자 국민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서비스를 내놓는 족족 ‘골목상권 침해’라며 눈총을 받았다. 한 예로 택시 호출서비스는 카카오가 독점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택시기사 92%가 카카오T를 쓰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택시 호출서비스인 ‘스마트호출’ 비용 인상을 시도했으나 업계 반발을 샀다. 또 정치권의 소비자 비용부담 지적으로 무산됐다.
이 와중에 김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대상에 오르면서 분위기는 더 뒤숭숭하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현행법상 대기업은 계열회사와 특수 관계인·임원·주주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 의장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제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인 케이큐브홀딩스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으로 전해진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공정거래법상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과징금을 내거나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장은 2018년에도 같은 사유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정치권에 정부 견제마저 더해지자 카카오는 탈출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번 상생 안도 발등에 불을 끄려는 차원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관해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거 외에는 드릴 답변은 없다”며 “상생 계획은 공정위 조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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