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공주경찰서(서장 심은석)는 28일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지소장 김경모)와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한 기관장 간 협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 9월부터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범죄를 저지른 자의 발목에 전자발찌를 채우고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억제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했지만 이후 대상자가 확대됐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GPS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위치추적을 받는다.

아울러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이나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 제한, 범죄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제한도 받는다.

최근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과 전자발찌 훼손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2명의 여성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국민적 불안과 문제를 야기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공주경찰서 심은석 서장과 김경모 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장은 실무 관계관이 참석하는 간담회을 열고 공동대응키로 했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업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발방지 및 전자발찌 훼손 도주사건 발생 시 공동대응 방안 등 논의한 사항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특히, 살인·강도·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전자발찌 훼손·도주 사건 발생 시 피의자 정보를 전산으로 신속 공유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였다.

또,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 00여명 현황 및 업무현안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합동 FTX를 실시하고, 교육자료와 주요 관리대상자 현황을 공유해 주민 불안을 즉시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논의하였다.

한편, 공주경찰은 최근 신속한 업무협조를 통해 관리대상자 1명을 구속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주경찰서와 보호관찰소 공주지소는 매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며 안심할 수 있는 공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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