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데이터 경제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화두가 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 개인정보주체 보호와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개인정보위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주년 기념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38개 개별법이 일원화 됐고 법적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제도 틀이 마련됐다"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에도 기여했다"고 평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며 가보지 못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 시대에 맞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시대적 요구인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기반을 만들겠다"며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알리는 데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헌법상 기본권이 개인정보보호 자기 결정권이 그 역할과 책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길잡이로서 다가오는 10년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메타버스로 열렸다.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다.  

이날 정부‧학계‧산업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디지털 전환시대 개인정보보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국민포장을 각각 수상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 주요 이슈, 그간 노력과 성과 등 10년의 발자취를 회상하는 영상도 앨범형태로 제작, 상영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체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도 열렸다.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3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논의하는 과정이 공개됐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10년의 발자취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최 교수는 "데이터 가치사슬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데이터 가치사슬에서 정보주체가 그동안 배제됐는데 앞으론 가치사슬로 국민을 끌어들이고 그로인한 부가 가치를 정보처리자 외에 정보주체에게도 주는 걸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래과제로서 "데이터 보호라는 측면 외에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의 규제 패러다임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생체정보 보호 및 활용체계 재편을 주문했다. 데이터 투명성 보장과 더불어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기조 발제 외에 △정보주체로서의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체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기술‧서비스 대응 규율체계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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