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대책에 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셋값은 오르고 대출은 조이고 세입자는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인가”라며 “정부의 탁상머리 행정, 무차별한 대출규제 추진을 반대한다. 아무리 가계부채 문제가 절박해도 사람을 길바닥에 나앉게 해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한다고 나서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의 문을 닫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까지 나서서 내년까지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간을 연장하고 고강도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각하다.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살던 집에서 쫓아내서야 되겠나. 전셋값이 이미 2배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가격(이자율)이 아닌 총량으로 규제하면 시장에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치솟은 전셋값에 직면한 세입자들은 무차별적이고 일률적인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금을 구할 방법이 없다. 결국 반전세로 돌아서서 월세를 내야 하거나 높은 금리의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마저도 안 되면 결국 쫓겨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전세대란’을 정부가 스스로 조장하는 것이다. 이는 내년 2~3월 이사철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사고는 투기꾼들이 쳤는데 왜 애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 아무리 가계부채 문제가 절박해도 사람을 길바닥에 나앉게 해서야 되겠나”라고 질타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특단의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전세 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완화하고 대출한도 및 보증 비율을 확대하며 금리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전세난민’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노 의원은 “민주연구원이 중심이 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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