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후속조치’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의 지적에도 정부가 귀를 닫고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지난 7월 당시 해경의 발표에 대해 실종 공무원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을 상세하게 공개한 것이 고인과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 경고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으나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당시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행위’라는 해경의 수사 보고서도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10월22일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해경의 주장과 달리 해당 보고서의 근거는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었다. 단지 전문가 7명의 인터뷰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이마저도 전문가 7명 중 단 1명만이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그 외 전문가들은 제한된 정보만으론 진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만을 내놓았다. 결국 정부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님에도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행위’로 단정 짓고 발표해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직접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실종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북한의 눈치를 살피느라 진상규명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경의 ‘월북’ 끼워맞추기식 엉터리 수사와 발표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문 정부가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완전히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1년 넘게 방치되어온 북한 피격 해수부 공무원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힘쓰겠다. 뿐만 아니라 문 정부의 총체적 안보 실패와 무능함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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