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환경부가 국민 혈세를 들여 구축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플랫폼 공룡 기업인 카카오와 티맵 모빌리티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장 독점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는 2017년부터 금년까지 최근 5년간 급속충전기(완속 및 급속 포함) 설치에 투입한 예산은 약 2500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급속충전기의 운영 관리를 위해 쓴 예산은 약 140억원에 육박한다. 올해 7월 기준 5681기의 급속충전기를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데 기기의 가격은 대당 4000만원~1억5000만원이다.

문제는 지난 수년간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구축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하루아침에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공룡에게 넘겼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 방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업무 협약이다. 정부는 지난 7월29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빅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오는 2026년부터 공공급속충전기를 단계적으로 민간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환경부가 카카오와 티맵의 시장 독점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와 티맵이 충전기 결제 및 예약 시스템을 독점하게 되면 결제뿐 아니라 충전기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세계 최초로 구글갑질방지법을 통과 시켜 세계인의 환호를 받은 우리나라에서 환경부가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노골적인 공룡기업 특혜 봐주기”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 혈세로 거액을 들여 구축한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아무런 공모절차나 입찰도 없이 ‘업무협약’이라는 그럴듯한 방식으로 플랫폼 공룡 기업에 갖다 바친 불평등 협약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