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파행…물국감에 안도하는 증권업계

국정감사 파행…물국감에 안도하는 증권업계

기사승인 2021-10-06 06:05:08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에 붙어 있는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피켓의 문제로 시작이 지연되고 있다.2021.10.05.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사모펀드 사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역을 치렀던 증권업계는 올해 물국감에 한숨 돌리는 양상이다. 대선을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증권업계 관련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과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종합감사는 오는 21일에 진행된다. 오는 18일은 증권 관련 기관 중 예탁결제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국감에서 집중포화를 받았던 증권사들은 올해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증권사에 직접적인 압박이 올 만한 사안이 크게 없는 데다, 대다수의 안건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대선 정쟁으로 인한 국정감사 파행으로 증권업계 관련 예리한 현안 질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당초 올해 국감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와 빚투 과열 관련 신용공여 한도 문제, 고질적인 증권사 전산장애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국정감사 시작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졌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이날도 대부분의 상임위가 여야의 대장동 피켓 철거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여 국감 개의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

증권업계 관련 문제를 다루는 정무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정무위원회도 국감을 앞두고 터진 대장동 관련 논란으로 뒤덮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의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이 지속됐다.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은 정책국감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 진행 자체가 안 되니 아무래도 자세한 이슈들은 대체로 서면질의로 대체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올해는 국정감사장에 증권업계에 관심이 생길 틈이 없어 보인다. 사실상 대부문의 문제가 화제가 될만한 사안과 비껴가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점검이 필요한 문제들까지 대체로 수박 겉핥기식 질의가 이어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평가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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