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르고 있지만 정작 정부 부담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봉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보험료 동결을 요청해왔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보면 꾸준히 올라간다. 현 정부 들어서는 거의 3%대로 인상됐다"면서 "전체를 모아서 보면 인상률이 누적되면서 20% 가까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하지만 정부 법정 지원율은 14.3%다. 왜 법정국고지원율로 정한 20%를 지키지 못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국민도 부담하는데 왜 국가는 부담 안 하느냐. 현 정부 들어서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이유로 국민만 이렇게 부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2021~2025년 중기재무계획을 보면, 6600억 적자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1조 4434억 흑자가 발생했다. 누적금도 거의 19조 원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1조5000억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증가됐으면 경감을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흑자금 1조5000억에 대해 충분히 경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공중위생이 많이 높아진 덕분에 호흡기나 감염성 질환이 감소함에 따라 건보료 지출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래서 서 재정 수지도 개선됐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내년에는 일상이 회복되면서 진료 인원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내년 7월 이후 부가체계 개편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내년도 재정 수지를 고려해야 해서 보험료를 최소한으로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고 지원도 9조5000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상 10.4조원으로 늘어났다. 14.3%로는 부족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더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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