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1년새 386%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해당 제도를 ‘불필요한 규제’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이 제도 도입으로 ‘곳간채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손익계산서 수입 및 지출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승강기인증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2019년 36억3330만원에서 2020년 139억3380만원으로 약 386%가 증가했다. 

2019년 3월에 도입된 승강기안전인증제도는 현재 승강기안전기술원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강화’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불필요한 인증제도로 중소 승강기제조업체의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인증비용 제품제조에 드는 비용이 10배 이상 들어 업계의 경영악화를 야기하고 제조원가를 상승시킨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 주최, 대한설치공사업협의회,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공동주관,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중앙회 후원으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승강기안전 정책 토론회’에서도 해당 제도를 철회하고 임의인증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용판 의원은 “일정기간이 지나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수검토록 하는 제도와 조금 더 비용을 부담해 새로운 승강기로 교체를 유도하는 정책은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단 이사회 회의록에서 공단재무건전성을 위하여 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며 “곳간을 채울 꼼수 보다는 업무수행능력 보강 및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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