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영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청소년들에게 마약성 진통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경남 지역의 10대 청소년들의 가방에서는 말기암, 디스크 등 고통이 큰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십 장이 나왔다. 이들은 패치에 포함된 마약 성분을 직접 흡입했으며 이런 행위는 공원,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뤄졌다.
또 건장한 10대 40여 명이 부산과 경남 지역을 돌며 처방전을 받아 패치를 구입하기까지 별다른 제재는 없었다.
고 의원은 "이러한 처방이 10~20대에서 급증하고 있다. 특히 동네 병원에서 그렇다"며 "동네 병원에서 대체마약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식약처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의사의 최근 1년치 마약류 의약품 처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입한 의사는 7400명이지만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고 휴면 회원인 의사가 많다. 유명무실한 규제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강립 식약처장은 "사실 이 정보망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다. 그런데 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과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처방 프로그램간 연계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기존의 처방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이 부분을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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