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대한민국의 집값을 잡는 자가 대통령이 될 듯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수차례 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국민들의 아우성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야를 막론하고 각 후보들은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번 [알경]에서는 후보별 공약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핵심은 기본주택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은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까지 '기본 시리즈'로 요약됩니다. 이중 부동산 분야인 기본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역세권 등 위치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입니다. 이 후보는 앞서 경선 후보 시절인 지난 8월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포함해 임기 내에 총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토보유세란 전국의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해 부동산 세금을 걷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현재 0.17% 수준인 실효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1% 수준까지 늘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분양가상한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도시개발 등에 참여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도 주요 공약에 속합니다. 이밖에 주택도시부를 새로 만들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관련 범죄를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에 질세라 반값 주택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의 핵심 부동산 정책은 ‘청년 원가주택’인데요.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이 건설 원가로 주택(85m²이하 규모)을 분양 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고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 차익 중 70%까지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윤 후보는 임기 내에 30만 채의 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전국 250만 채 이상, 수도권 130만 채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쿼터 아파트’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시세의 4분의 1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부동산 사정을 고려해 쿼터 아파트는 기부 채납을 받은 토지, 혹은 공영개발로 재건축을 하는 토지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 부는 용적률을 3000%까지 허용하는 뉴욕의 예를 들며 도심 초고층 고밀도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앞선 두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며 공급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400%까지 올리고, 민간개발 방식으로 수도권에 신규 주택 100만 채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전국 250만 채 주택 공급을 내걸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재건축 연한을 폐지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무주택자들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정부가 집값 50%를 투자하고 지분도 공동 보유하는 방식의 ‘반반 주택’도 내세웠습니다.
정의당 대선후보들은 세 부담 강화와 세입자 권리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우선 이정미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현 실효세율 0.16%를 최대 1%까지 올려 1가구 1주택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인상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보급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임대차3법을 보완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제의 임대보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계약갱신 횟수를 최대 1회에서 2회로 늘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1주택자인 집주인 본인이 직접 입주하려 할 때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강화해 집주인이 부모나 자녀 입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는 폐단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사업 100% 공영개발, 민간개발 이익 50% 환수 의무화 등을 내놓았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1가구 1주택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3주택 이상의 소유는 제한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심 후보는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등록을 의무화하고 의무 임대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는 또 전·월세임차인의 계속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는 임대료 인상 폭을 전 계약 대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해서 전·월세 가격이 합리적 수준에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신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수당 도입, 공공택지조성의 경우 공공개발만 허용 등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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