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촉박…급조된 계획으로 추진하나" [국감 2021]

이종성 의원 "영국도 2개월 이상 준비기간 거쳐…얀센 추가접종 검토해야"

기사승인 2021-10-20 14:52:48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지난 4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카페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내달 중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힌 가운데 준비기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급조된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지난 13일 출범했다. 정부는 11월 초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2주
정도 안에 과레를 도출하겠다는 게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든다. 위드 코로나를 일찌감치 시행한 영국같은 경우에도 2개월 이상 준비 기간을 거쳤음에도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인근 국가에 비해서 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급조된 계획으로 추진되는 로드맵으로 인해 부작용이나 역효과 또 사회적 반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든다"고 했다.

이어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을 짚어보자면, 일상회복지지원위원회 4개 분과에 40여 명이 배치돼 있는데 복지 분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았던 분야 중 하나가 복지 분야"라며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등 검토돼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도 위원들 중 전문가를 찾아볼 수 없다는 평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얀센 백신과 관련해서도 "얀센 백신접종자들 사이에서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얀센 백신의 항체 형성이 2개월 후에 3%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국내에서도 얀센 접종자의 돌파 감염이 타 백신에 비해서 최소 3배에서 44배까지 높다는 연구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국민 147만명이 얀센 백신을 접종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과연 이 접종자들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지, 백신 패스 도입시 그 대상에 들 수 있을 것인지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얀센 백신을 들여온 경위에 대해서는 잘 알거다. 당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시에 깜짝선물처럼 얻어온 100만 명 정도분에 대해 정부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던 거에 비해서 현재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미진하다. 부스터샷(추가접종)이나 후속조치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또 이 의원은 의료 체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 일일 확진자 1만 명까지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를 위해선 병상확보와 인력충원이 필수적인데 지금 현재 의료 인력이 어디에 얼마나 부족한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라면서 "지난 2년 동안 인력 충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병상을 확대한 결과 현장 의료 인력들은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재택치료시 미성년자,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11월 중 일상 회복 방안을 만들어내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니냐는 말씀주셨는데, 이 부분은 질병청장님을 TF 팀장으로 해서 복지부와 하께 준비 작업을 해왔다. 그리고 각 분과별로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복지 분야에 전문가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 복지 분과 위원회에 위원님이 한분 들어가 계신다. 특히 돌봄, 소득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계층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의료 체계 대응에 대해서는 "1만명이라는 수치는 일시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수리모델을 통해서 확진자수가 얼마나 나올지, 중증환자는 얼마나 나올지 추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상, 인력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의료 체계 대응에서는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얀센 백신 접종자의 추가접종에 대한 허가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며 "얀센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이 3배정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자료들을 고려해 이번 주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다음 주 위원회 검토 후 추가접종 관련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청장은 "재택 치료와 관련해서는 확진자의 입장에서 의료적 위험성이있는 경우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재택에 있을 때에도 돌봄이 가능한 형태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돌봄 공백이 없게끔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