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공익제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신평 변호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새벽에 일어나 잠깐 페이스북을 보니, 어느 청년이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대학입학 정시 100% 확대, 사시부활 등의 공약이 과연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고 비판하는 영상을 캡처해 실으며 완연한 실망의 뜻을 나타내었다. 그는 이번 국힘당 경선투표에서 윤 후보에게 투표한 것을 자랑스럽게 포스팅한 사람이다. 가슴이 아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국힘당 경선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윤석열 후보로 확정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가 이미 확정되었다. 결국 윤석열과 이재명 양자구도로 되는 셈이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끝까지 맞서는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나머지 심상정, 김동연 후보는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신 변호사는 “그런데 국힘당 경선토론을 쭉 보면서, 후보들이 하나같이 대장동 비리 의혹만 캐내면 이재명 후보는 문제없다고 낙관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선기간 중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비리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국힘당은 국힘당이다. 이런 정도의 인식으로 집권 5년차에 다음 5년의 정권연장을 끊어버리겠다고 자신하는 그들의 안이하고 흐릿한 현실인식이 무모하기만 하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나름의 몽롱한 꿈에 취해 사는 인간들”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한국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하나의 단조로운 문화전통을 반복해왔다. 세계로 눈을 돌려보라. 이런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다. 또 통일신라에 의한 ‘인종의 용광로 용해’를 거친 후 타 인종의 유입이 현격하게 적었기 때문에 인종적으로도 대단히 단순하다. 이런 나라에서는 연고에 의해 좌우되는 정실주의(nepotism)가 만연한다. 한국 법조계의 치부로 법조브로커의 암약과 전관예우 문제가 그토록 심각하게 오랫동안 거론되는데도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정실주의의 만연과 함께 어쩌면 더욱 큰 문제는 기득권구조가 너무나 탄탄하게 구성되어있다는 점이다. 권력을 잡거나 어떻게 해서 갑의 위치에 자리잡으면 기득권자들이 되어 을을 쥐어짜 한몫 챙기기에 광분한다. 화천대유 사건을 보라. 그 엄청난 금액들을 겉으로는 점잖은 얼굴을 하고 사회적 신망을 챙겨온 인사들이 얼마나 해먹었나. 이 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가히 ‘빤쓰’ 벗고 덤비는 놈들이다. 보수건 진보건 가리지 않는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건에서 그들이 한 짓이 뚜렷한데, 이들을 결사옹호하는 이상한 자들도 숱하게 들끓는다. 을의 위치에 있다가도 어떻게 부분적으로 갑의 위치에 올라서면 바로 완장을 차고, 그보다 못한 처지의 을에게 기세등등해 괴롭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 변호사는 “해방 후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민은 조금씩 기득권자들의 횡포에 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조국사태’는 그 결정적 계기였다고 본다.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프레임으로 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으나, 기득권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 바라보면 희한하게도 뚜렷이 보이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정권 들어 보수와 진보에 속하지 않는 중도계층이 대폭 늘어났다. 이들은 우선 눈에 보이는 진보쪽 기득권자들의 이익수탈을 보며 국힘당쪽으로 서서히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한국 청년층이 기존체제에 불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정실주의의 만연과 기득권구조의 창궐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득권자들이 구축해놓은 튼튼한 벽을 넘지 못하고, 정상적인 시장구조에 진입조차 잘 하지 못한다. 온갖 불이익은 그들의 몫이다. 그런데 윤석열, 이재명 양자구도에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가? 아니 누가 더 국민의 마음을 가져올 것 같은가? 혹은 중도계층이나 청년층의 지지를 누가 더 궁극적으로 많이 받아낼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에 비해 윤석열 후보에게는 사회개혁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 아니, 아예 잘 보이지 않는다. 그의 공약 중에 과연 무엇이 난마처럼 얽혀 우리를 옭아매는 기존의 잘못된 사회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인가?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홍준표 의원은 민심의 향배를 읽는 데에 탁월한 솜씨가 있다. 그의 정시 100% 확대, 사시부활 같은 공약은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많다. 수시제도가 기득권자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운용되어온 면이 강하지만, 수시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녀를 위해 설치된 부분이 없지 않다. 또 학교수업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면도 적지 않다. 한편 이미 로스쿨 제도가 10년 넘게 시행되었는데, 이 제도가 아무리 기득권자들의 놀이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어찌 단번에 폐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법시험제도는 과연 그 단점이 없는가. 그러나 홍 의원은 이런 과감한 공약들로 청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그들의 쓰라린 심정을 위무해주는 모습에 감동한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핵공유 나아가서 핵개발 같은 의제도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우리가 주권국으로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홍준표 후보를 두둔했다.
신 변호사는 “윤 후보가 국힘당 후보로 확정되면, 과거의 선거캠프를 대폭 확대하여 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뀐다. 이 기회에 기득권자들이 장악해온 캠프의 성격을 대폭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갖는 장점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를 알아야 그를 이길 수 있지 않는가”라며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을 5년에 그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한 수단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승만 정부가 한 농지개혁 조치나 박정희 정부가 한 국민개(皆)의료보험의 기초마련과 같은 탁월한 선견지명을 바라보라.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서, 사회개혁에 강한 의지를 표방하지 않고 어찌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가?”라고 윤 후보의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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