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어린이 유해식품 관련 TV방송‧유튜브 광고를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의 미디어 사용 행태와 환경변화에 따라 TV 중심의 광고 제한 정책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제5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어린이의 미디어 사용 행태와 환경변화에 맞춰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TV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규제를 개선한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또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광고 제한은 현재 오후 5~7시에 방송되는 모든 TV프로그램에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나 시간대를 중심으로 광고 제한을 추진한다. 

이재용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은 “현재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해서는 어린이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5~7시 사이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광고가 금지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조사결과를 보면, 아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과 시청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시청 결과가 나와 있고, 아이들이 시청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광고를 일부 허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이런 점을 반영해 아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제한하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에서는 광고를 일부 허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요즘 아이들이 TV 외에 새로운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시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뉴미디어에서 식품을 광고할 경우 해당 식품이 아이들의 성장에 건강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한 식품인지, 혹은 아이들이 섭취를 일부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 알고 광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튜브 관련해서 현재는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해 별도의 관리체계나 규제체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을 기회로 해서 어린이 대상 동영상 채널 운영자들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를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라며 “그리고 유명 크리에이터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업계의 동영상 채널 운영자들과 자유 준수 협약을 추진해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이 건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저염‧저당식품 등의 제조‧판매를 활성화해 어린이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할 때 유형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식품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해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학교 주변 편의점에서 저염·저당 제품 등 건강한 식품을 구분‧진열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코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업소에는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한다.

이 국장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행정적인 지원이나 인증마크 표시 지원 외에도 예산 지원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우선 전국 모든 시‧군‧구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모든 소규모 어린이급식소가 위생‧영양관리를 지원받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 2.0 시대’로 도약한다.

오는 2024년부터 식재료 구매부터 배식까지 급식관리 절차 전반에 ‘스마트 어린이 급식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지역센터별로 특화된 전문센터와 급식소별 전담영양사 지정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도 강화한다. 

어린이 집단급식소 점검을 확대하고 노후된 학교급식소를 개‧보수해 급식환경을 개선하며,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식중독균 유전정보 DB’를 확대하는 등 원인조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영양가 있는 맞춤형 급식 제공도 지원한다.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한 균형 잡힌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비만 등 건강취약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식단을 개발·보급하며 알레르기 식단관리도 강화한다. 

맞춤형 식생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원한다.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별 특성에 맞춘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식습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 내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개설과목으로 인정받아 일부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식품안전과 건강 과목을 채택하는 학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바른 식습관과 건강의 가치를 체험 수 있도록 체험형‧온라인 교육을 확대한다. 

‘건강한 수산물 밥상 캠페인’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용 온라인 식생활 게임, 웹 기반 개인별 식생활 진단‧맞춤형 교육자료 등 온라인 콘텐츠를 다양하게 마련‧제공한다.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어린이에게는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확대‧추진한다. 

식생활 안전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동식 체험교육 버스인 ‘튼튼먹거리 탐험대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센터에서 보건소 등과 연계해 영양이 취약한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품영양정보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해 규제과학 정책기반을 마련한다. 

식품영양정보를 수집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시스템과 연계해 균형 잡힌 식단 개발 등에 활용한다. 또 ‘어린이 식생활 기초 행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효과 분석시스템을 마련해 국가적인 신뢰를 갖춘 어린이 식생활 기초 통계를 개발‧생산할 계획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영양 불균형과 영양 격차 해소를 위해 체계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서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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