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 나아졌다는 정부...서민은 대출이자·부동산세 폭탄

살림살이 나아졌다는 정부...서민은 대출이자·부동산세 폭탄

통계청,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이자비용 2.7% 양도세 등 비경상조세 49.4% 증가

기사승인 2021-11-18 15:55:46
쿠키뉴스DB

가계부채가 1800조원를 넘어선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제한 등으로 서민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세재 정책 강화 등에 따라 상속 및 증여와 양도소득세 지출도 1년새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전년동기 2.1% 증가했다. 1년전 같은 시기 이자비용이 2.7%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오름세다.

이는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권의 실질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금융위원회에서 이날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2.93%였던 신용대출 금리는 올해 6월 3.75%를 기록한 후 9월 4.15%까지 치솟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지난해 6월 2.49%에서 올해 9월 3.01%까지 올랐다.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1년새 금융소비자의 은행 금리는 1%p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은 약 40~50%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통계와 실물경제간 차이는 자료 추출 방법에서 비롯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자료에 있어 실제 금액보다는 추세가 중요하다”면서 “이자비용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이자비용 부담과 차이가 나는 것은 대출을 받지 않은 가구도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비경상조세도 1년 전보다 49.4% 증가하며 큰폭으로 늘었다. 비경상조세는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동산·자동차 취동록세, 과태료 등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통계청 관계자는 “양도세, 상속 등 부동산 관련 세수 증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3분기 중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2만9000원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했다. 근로소득의 경우 295만4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지출은 350만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377만 3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7.2% 증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계청의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관련해 “소득·분배 관련 주요 지표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포용적 회복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가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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