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마지막 퍼즐…전세의 월세화 대비해야 하나

기사승인 2021-11-30 07:00:06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전세의 월세화와 임대료 인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는 31일부터 임대차법의 마지막 퍼즐은 전월세신고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임대료 키 맞추기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률은 0.16%(서울 0.11% 상승, 인천 0.20% 상승, 경기 0.17% 상승)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도 지난달 123만4000원으로 지난해 10월(112만원) 보다 10.2%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는 지난달 80만2000원 지난해보다 12.5% 올랐다.

월세 거래도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초부터 지난 26일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5만7168건으로 집계됐다. 1~11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미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5만 4965건)을 넘어선 것이다.

시장은 최근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부과에 따른 세금 전가 움직임으로 전세의 월세화와 임대료 인상 현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대폭 인상된 종부세 고지서를 전달받은 집주인이 급증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움직임까지 더해질 거라는 설명이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는 “종부세의 취지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다만 이로 인해 세입자에게로 조세 전가 현상이 벌어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면서 “종부세를 낮추거나 임대차법을 폐지하라는 말이 아니다. 정책으로 인한 이같은 부동산 시장의 연쇄효과에 대해 보완책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로 인한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미 전월세로 살고 있는 집은 계약갱신청구권 등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계약하는 경우는 시장 전체의 수급 상황으로 좌우되는데 최근에는 매매시장뿐만 아니라 전세시장에도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31일부터는 임대차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시장은 세입자들이 집을 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지는 반면 임대료 인상 사례를 보고 집주인들이 잇달아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되는 정보는 전체 계약 기간(월 단위), 갱신·신규 계약 구분,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등이다. 관련 정보 공개는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월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시세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진 만큼 키 맞추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