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현 정부의 정책, 과감하게 정상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연 '대선후보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 보이지 않은 차별을 없애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국내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해 기업 의사 결정 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자 불확실성 제고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윤 후보는 "디지털 경제 등 새롭고 도전적인 기술이 필요한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생각"이라며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노동관련 법제와 혁신과 신산업에 대한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도 찾아내 개선하겠다"며 규제 개선 실행 방법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한국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공정한 글로벌 기업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더는 낡은 규제와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에 우리 경제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글로벌 경제체제에 적극 참여와 공급망 안정 및 신기술 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IPEF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를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아태 지역 동맹 간 경제적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IPEF와 같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체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미 양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그린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IPEF가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IPEF가 사실상 미국의 중국 포위망 수단인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행보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7일 동남아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공급망, 디지털 경제, 인프라, 탈탄소화 등 핵심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처음 제시한 경제공동체 개념이다. 동맹·우방국 중심의 경제 협력을 기본 틀로 한다. 

공급망 안정과 신기술 첨단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술 패권 시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도국끼리 기술을 공유하고 외부에 통제하는 기술블록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 양국은 원전, AI,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등 신기술 첨단산업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먹거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번영의 동반자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은 글로벌 경재와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미크론 등 불안 요소가 상존해 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아래 서로 협력하면서 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며 "코로나 펜데믹 이후에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이끄는 새로운 동맹역사를 쓰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암참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과 간담회 시리즈 일환으로 진행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간담회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증진과 대한민국을 많은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로 만들기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 윤 후보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