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대결을 펼쳤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복지’ 공약을 수용하며 ‘원팀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 전 대표와 함께 신복지 공약 구상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첫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3일 국가비전과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수락하며 등판했다.

이 후보는 “존경하는 이 전 대표가 애를 써서 추진하고 있던 신복지를 우리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정책 과제 목표로 삼게 됐다. 앞으로 신복지위원회는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며 “의미 있는 자리를 함께하게 돼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신복지’ 정책 구상을 받은 것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임에도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다. 차기 정부의 사회정책 목표는 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여 내는 일을 신복지의 이름으로 최대한 빠르게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위원회를 만들어주신 이 후보에게 감사드린다”며 “신복지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다.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다.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기초보장제를 시작했듯 차기 민주당 정부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며 신복지를 시작할 것”이라며 “신복지위원회가 민주당이 잘 준비돼 있다는 확신을 국민께 심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한 이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사회보장제도 확충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이라는 공약도 내놨다.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아동수당을 현행 만 7세에서 만 15세로 확대하고 이를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  △상병수당 피용자 50% 적용 및 보편주의 적용 추진 등을 약속했다.

신복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경제력 수준은 높아지는데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선보이고 평가도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