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환장 파티'…구체적 방안 어디에도

이재명, 신규택지 발굴해 311만호 공급
윤석열, 전국 250만호 공급…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전문가들 "구체적인 공급방법과 실현방법이 핵심"

기사승인 2022-01-25 07:00: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동산 공급 확대’를 놓고 민심 잡기에 나섰다. 두 후보 모두 250만호 이상의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지만, 공급 방안은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 공급하겠다는 구상인 반면, 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계획을 구체화시킨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규모 물량인 만큼 임기 내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공급시기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신규택지 발굴해 311만호

이재명 후보가 최근 311만호의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규모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에는 기존 공급계획 59만호에 48만호를 더한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에 신규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4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28만호, 기존 택지 재정비를 통한 20만호 등이다.

경기·인천의 총 공급량은 기존 123만호에서 151만호로 늘어난다. 공공택지 개발은 기존 91만호보다 20만호 늘어나고,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은 기존 20만호에서 8만호 증가한다.

또 이 후보는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공원 인근 주택은 전량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택 공급 가격을 반값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재개발‧재건축 풀어 250만호

윤석열 후보도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중심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용적률은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완화로 리모델링 등 정비 사업 활성화도 공약했다.

주택공급 방식으로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제시했다. 우선 ‘역세권 첫집주택’을 5년 내 20만호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공급 가격은 시세의 50~70% 수준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되,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방식으로 재원 투입 없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을 했다.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가주택이란 전용면적 84㎡이하 주택을 원가로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공공주택으로 매년 6만호씩 총 30만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저활용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공재원 투입 없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입주자에게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일정 기간 빌려주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한다.

전문가들 “현실성 떠나 구체적인 방법이 핵심”

전문가들은 공급 계획을 구체화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임기 내 공급하기 어려운 대규모 물량인 만큼 공급 시기를 가늠하도록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비사업 계획 물량이 멸실주택을 제외한 순증분이라면 서울 물량은 1기 신도시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 기존에 발표된 250만호 공급은 여·야 모두 임기 내 실현은 어려운 수치”라며 “제시된 수치의 실현가능성 등에 집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공급방법과 실현방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시장심리도 단순한 공급수치보다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더욱 유효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공급폭탄이란 개념이라면 이미 현 정부가 제시했기에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 방안은 여야 모두 같은 것 같다”면서 “중요한 건 공급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또 최근 거래도 줄고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무작정 공급만 늘리는 정책도 위험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