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8시간 이상 재택근무 취지 발언에 대해 위험한 노동관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부정”

선대위 정기남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윤 후보의 편향적 노동관은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향상,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의 왜곡되고 편향된 노동관은 비단 인식의 문제뿐이 아니다”며 “법마저 무시하려는 무소불위 권력관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대구 중·남구 무공천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꼼수 쇄신”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이 꼼수 탈당의 스타트를 끊자 임병헌 전 남구청장, 도태우 변호사 등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도 덩달아 탈당 대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깃발만 꽂아도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이라는 거냐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무늬만 무공천’에 분노한 민심에 윤석열 후보는 뭐라 답하겠나”라고 물었다.

윤석열 “재택 8시간 규제 못해”

윤 후보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 공약 발표회에서 ‘IT분야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 “여기(IT업계)에서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기도 하고,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재택근무를 한다”며 “집에서 8시간 이상 일하지 말라고 규제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인재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디지털 인재 채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늘리는 동시에 IT 산업 특성에 맞는 근로문화와 유연근무 환경의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다. 현행법상 재택근무의 근로시간은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동시에 윤 후보는 “디지털 노동자들의 혹사를 기반으로 디지털 경제가 발전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지적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전공자들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지금 방식으로는 어렵다. 그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과거 주 120시간 노동에 대해 말했는데 개발자의 노동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엔 “과거 120시간 일을 시켜야 한다고 말한 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자기가 기여한 가치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근로여건을 기대하는 분이 많을 것이다. 근로자 건강은 충분히 배려하는 게 노동의 기본 원칙이라 그걸 지키면서 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7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주 52시간제를 “실패한 정책”이라 비판하며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전해 구설에 올랐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