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1년…한국 등 10개국 민주주의 회복 촉구

미얀마 쿠데타 1년…한국 등 10개국 민주주의 회복 촉구

공동성명 발표…아시아권서 한국만 참여
미국은 군부 핵심인사 7명 제재

기사승인 2022-02-01 11:23:32
오늘(1일)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통치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과 유럽연합 등 10개국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가 게재한 성명을 보면 각국은 “미얀마 쿠데타 발발 후 1년간 미얀마 내 인도·경제·민주상황 악화와 국내 교전 확산 등으로 미얀마 국민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며 군부는 미얀마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크게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은 △국가비상사태 종료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허용 △제약 없는 외국인 포함 '자의적' 구금자 석방 △민주적 절차 빠른 복귀도 요구했다.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구금자 징역 선고에도 우려했다.
미얀마 쿠데타 1주년 계기 공동성명. 여러 차례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외교부

미얀마 군부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서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 뇌물 수수 및 공직자 비밀 엄수법 위반 등 10여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잇달아 기소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아시아 민주주의 선도 국가로서 사태 초기부터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미얀마 사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엔 한국·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유럽연합(EU)·노르웨이·스위스·알바니아가 참여했다. 아시아권에선 한국만 참여했다.
 
쿠데타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 핵심 인사와 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전직 법무장관 출신이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사법처리를 주도한 티다 우를 비롯해 미얀마 대법원장, 반부패국 국장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얀마 군정 재정을 돕는 항만관리회사와 중앙조달위원회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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