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대책(3080+)을 통해 발표한 83만가구 주택공급에 허덕이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두고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 영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200만, 300만 주택공급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 조차 ‘실제 이행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4일 서울 32만5000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83만6000 가구 주택을 오는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공공주도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대책이다.

대책 발표 1년 후 국토부는 목표 물량의 60%인 50만3000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국토부는 “공공성과 연계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대량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금융·통화정책 환경 변화와 공급확대 정책이 맞물리며,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지나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국토부의 발표 내용만 보면 2·4대책이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정이 조금 다르다. 우선 50만3000 가구 규모의 후보지 가운데 도심 물량은 17만 가구에 불과하다. 당초 목표 47만 가구의 36%에 그친다.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제외한 도심복합사업이나 공공정비, 소규모‧도시재생사업이 모두 주민들의 반발에 진척이 가로막힌 결과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에서 실제 주택이 공급될 것인가도 불투명하다. 도심복합사업으로 선정된 76곳의 후보지 가운데 40여곳에서는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반발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본지구지정을 완료한 곳이 7곳(증산4,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 동·서측, 신길2, 부천원미)에 그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사업지발굴’과 ‘지구지정’을 높은 성과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가령 지자체들의 발굴·추천을 받은 사업지들은 실제 사업가능성부터 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후보지 선정이 지자체 추천으로 이뤄지면서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200만, 300만 주택공급 실현 가능한가

정부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2·4대책이 제 속도를 못 내면서 불똥은 대선후보들의 주택공급 공약으로 번지고 있다. 주택공급 총력전에 나선 정부가 83만 가구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200만, 300만 공급이 임기 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앞서 311만 가구 주택공급을 공약했다. 특히 서울지역에 48만 가구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공공주도로 50만 가구, 민간주도로 200만 가구 등 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모두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대선후보들의 이러한 주택공급 공약을 두고 대선 이후 공약을 직접 실행하고 나서야 하는 정부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 익명의 한 정부 관계자는 “부지 확보나 예산 마련 등 넘어야할 과제가 많다”며 “공약이 실제 이행가능한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주택공급 공약을 두고 지적이 제기되자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의 양자토론에서 “311만 가구 공급에 대한 시차·재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일부 일리가 있다”며 “311만 가구를 임기 안에 다 짓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