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청년과 정치의 거리가 ‘한발짝’ 더 가까워졌다. 청년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메타버스에서 직접 질문하고 청년정치인에게 답을 듣는 ‘토론의 장’이 열리면서다.
14일 오후 가상현실 전문기업 티랩스가 실내공간 스캔기술로 구현한 고려대학교 신공학관 대강의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쿠키뉴스 주최로 ‘20대 대선 청년최고위원 토론회’가 열렸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근태 국민의당 최고위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청년정치인 토론자로 참석했다. 패널로는 대학알리 등 대학 언론인과 쿠키뉴스 기자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선 가장 시급한 청년 문제로 지목되는 일자리, 지방대학 소멸 등부터 청년간 극심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공정 등 가치관까지 폭넓게 다뤄졌다. 이른바 ‘렉카 유튜버(짜깁기 영상 혹은 자극적인 루머를 담은 콘텐츠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로 인해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등 피해가 심각해진 사이버 불링(온라인상 괴롭힘) 문제와 관련한 해법도 논의했다.
먼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선 ‘노동환경 개선’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이 최고위원은 “청년 일자리의 핵심 부분은 노동환경·임금수준 개선”이라며 “중소기업에서 90% 가까운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만, 일자리 질 자체가 낮다보니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대기업과 하청 기업간 갑질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법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도 제안됐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공동체 내부에 고부가가치 산업이 많아지는 것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산업이 얼마만큼 생산성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하청기업도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이 선순환 되는 것”이라며 “우리 안에서 어떤 고부가가치 생산품을 만들어 전반적인 노동자 임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의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고 했다.
지방대학 소멸 대응 방안으로는 ‘교육비용 격차 축소’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서울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 1인당 교육비용이 큰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를 줄여야한다는 관점이다. 강 대표는 “당연히 교육의 질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서울대에 투자하는 규모만큼의 지방거점국립대 10곳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도 “지역대학이 지방소멸 최전방에 서서 이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정균형을 통해 대학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핵심 가치관으로 꼽히는 ‘공정’과 관련해선 ‘동등한 출발선 보장’, ‘절차의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 대표는 “불평등·조건의 차이를 고려해 청년들이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진단했다. 김근태 최고위원은 “투명성 없이 절차가 베일에 가려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 그런 불신들이 불공정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으로 엇갈린 청년표심과 관련해선 해석이 분분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문 정부가 조국 사태, 인국공 사태, LH 사태 등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분노를 사고 실망감을 안겨줬다. 국민의힘은 공정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여겼고, 청년에게 공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청년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공정하기 때문에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회에서 합의하고 지키려고 하는 선을 그어놓고 함께 지키자는 것이 공정”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공론화된 ‘사이버 불링’ 문제와 관련해선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 대표는 “독일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설미디어 플랫폼에 혐오 콘텐츠나 특정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가 올라올 경우 24시간 안에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하도록 법을 마련했다. 그래서 독일 내에선 유튜브가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적절한 입법 통해 온라인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이나 폭력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지고 적절히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지나친 규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댓글 자체를 규제하거나 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국민 기본권 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김근태 최고위원도 “획일적 규제로 관리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법적 영역에서 철저히 다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