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은 주간 위험도 및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오는 20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6명으로 제한한다. 식당과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듣고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8명, 영업시간 오후 10시’를 골자로 하는 완화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프랑스·독일 등 유럽, 실외 마스크 착용·방역패스 적용 완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만명 내외로 발생 중인 해외에서는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는 분위기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현지시간 기준 16일 프랑스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9만8735명 발생했다. 프랑스는 오는 28일부터는 백신패스를 적용 중인 공공장소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한다. 실외에서는 이달 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폐지됐다. 다만, 대중교통이나 백신패스를 보여주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같은 날 독일의 경우 23만488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독일 역시 이달 들어 방역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생필품을 파는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상점에서 시행중이었던 백신패스 제시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16일 기준 5만974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탈리아는 11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했다.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방역 지침을 완화했으며, 백신을 3회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기간 없는 백신패스를 발급하고 있다. 다만, 백신패스가 없는 이들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고, 출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 등 미접종자를 대상으로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아시아 국경 서서히 개방… 검역 완화 시도
아시아 지역에서도 적지 않은 국가들이 일부 완화된 방역정책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장기간 규제해 왔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여행객 등의 유입을 위해 검역 및 입국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다.
일본은 해외입국자 규모 늘리기에 나선다.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3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일 해외입국자 인원을 다음달부터 5000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은 16일 기준 7만989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베트남은 침체된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입국 후 격리 기간을 하루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관광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전면 개방하는 방안을 전날 총리실에 보고했다. 입국 전·후 PCR 검사는 유지하되, 입국 후 격리 기간은 기존 3일에서 1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베트남에서는 16일 기준 3만47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싱가포르는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경을 적극적으로 재개방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16일 신규 확진자 수는 1만6883명으로, 총 인구 수(약 592만5000명)를 고려하면 100만명당 8만6898명이 확진된 수준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홍콩,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메이리트(UAE), 태국 등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음달 4일부터는 이스라엘, 필리핀과 상호 무격리 입국도 시행한다.
미국 내 마스크 벗기 확산… 일부 주 여전히 신중
우리나라에 앞서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을 경험한 미국은 일상 회복을 서두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15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만204명이다. 이는 2주 전보다 67% 감소한 수치로,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달 14일 신규 확진자 80만6795명의 5분의 1 이하 수준이다.
이에 미국 각 주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뉴저지 주는 다음달부터 학생, 교사, 교직원들이 교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캘리포니아 주 역시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코네티컷 주는 이달 중으로 학교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할 계획이며, 델라웨어 주와 오리건 주 역시 다음달 중으로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종료를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뉴욕 주는 다음달 초 재평가를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뉴욕시는 백신 접종 또한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으며, 최근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무급 휴직 중인 공무원 1428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국내 상황 반영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전면적인 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역을 완화하는 해외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대규모 확진 상황을 겪었다. 따라서 전체 인구 가운데 면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보건당국 역시 해외의 방역 대책을 국내에 대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유럽에서는 오미크론이 이미 한 차례 유행을 하고 정점이 지난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 단장은 국내외 상황의 차이점에 대해 “외국의 경우 확산세가 정점까지 올라가는 시기가 굉장히 빨랐는데, 우리나라는 3T(검사-추적-치료) 전략 등의 요인으로 정점까지 올라가는 데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인구 전체집단 대비해서 감염자 수가 높지 않은데, 외국의 경우 이미 감염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면역의 효과가 클것”이라고 분석했다.
섣불리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의료대응 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3135명으로, 국내 발생은 9만3045명, 해외유입은 90명이다. 전날 9만443명과 비교하면 2692명 늘었다. 일주일 전인 10일 5만4120명보다는 3만9015명이 증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도 있고, 다양한 쟁점들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현재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의사를 결정하고 있는 중으로, 결정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 발생 규모나 위중증, 의료체계의 여력 등과 같은 방역적 요인,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현재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백신패스 역시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보건당국의 판단이다. 15일 기준 국내 18세 이상의 예방접종 완료율은 95.9%로, 약 4%가 미접종자다.
손 반장은 앞서 15일 브리핑에서 “중증과 사망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목표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보다 방역패스가 더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정책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 유세 기간 확진자가 증가할 위험에 대해서는 “현재 각 당에서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방역패스 소지자, 미접종자 중 음성 확인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다만,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동 중의 유세는 모임 규모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한계를 설명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