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을 찾아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16일 저녁 송파구 잠실새내역 집중유세 현장에서 “3월9일 선거 후에 출범할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는 집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언제든지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이라고, 사회경력이 없다고, 돈을 못 빌려 집을 못 사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들,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한텐 담보 대출 비율(LTV)을 90%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면서 “청년들이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미래 소득까지 인정해서 대출해주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결혼 15년차 무주택자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지만 50% 밖에 대출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일반적인 정책으론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사람이 발생한다. 정책이 세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밀하게 설계되지 않았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서울과 수도권 많은 분들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질책하고 계시는 것 잘 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문 정부와 달리 시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을 존중하겠다. 시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늘리겠다. 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집을 수백채씩 사모으지 못하게 하겠다. 정상적 수요와 공급이 이뤄져 만들어진 (주택) 가격은 존중하겠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에 집이 부족한 현상을 가장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갖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집을 팔면 양도세를 80% 넘게 내야 하니 정권교체를 기다리거나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 탈출 기회를 줄 것이다. 빨리 탈출할수록 혜택이 많은 양도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겠다”며 “이건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한 현실적 공급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약속한 것은 꼭 지켜왔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호소드린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 있는 이 나라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