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한림대학교 감염내과 교수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직을 사임한 것에 대해 보건당국이 유감을 표했다.

1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우리 이재갑 교수는 감염병 전문가로서 지금까지 많은 조언을 일상회복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셨다”며 “어제 이 교수와 서로 통화도 나누었으며,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재갑 교수께서 앞으로 위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정부에 대해서 좋은 감염병에 대한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렸다”며 “이 교수도 그에 대해서는 계속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 이외에도 위원회 구성원에 변동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이재갑 교수 외에 사퇴하신 위원님은 없지만, 변경된 위원님이 있다”며 “당연직 같은 경우는 그 직책을 떠나시게 되면 다음 현직으로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방역정책 결정 과정에 전문가 자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며 위원직을 사임했다. 그는 앞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적어도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했으면 한다. 이미 현장은 지옥이 되고 있다”며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교수의 지적과 반대로 정부는 내일부터 카페·식당,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하고, 출입명부 기록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는 등 일부 완화된 방역지침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과 같이 최대 6명으로 제한한다. 백신패스(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이례적 ‘3주’ 기간 설정… 상황 따라 강약 조절할 것 

내일부터 적용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달 13일까지 3주간 유지된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단위로 적용됐지만,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 이례적으로 3주의 기간을 설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제1통제관은 “당초 2주 정도로 해왔지만 유행의 정점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2월 말~3월 초가 정점이 된다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평가가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조정을 위해서는 정점을 어느 정도 보고 관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주간을 정했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 공유된 의견에 대해서는 “어제 일상회복위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고, 정점을 지나서 (완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한편으로는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 지금 거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최소한도로 조정했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내일부터 바로 (완화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앞으로 국내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는 다시 강화될 수 있다. 이 제1통제관은 “다음달 13일 이전이라도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면 완화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위기 발생 상황이 있거나 (유행이) 지속된다면 강화할 수도 있다”며 “상황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출입명부 기록은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 다시 의무화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자기기입식으로 역학조사를 조정했고, 접촉자 관리에 있어서도 가족 등을 중심으로 고위험 접촉자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며 “일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 자체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부분들(출입명부 기록 의무화)은 계속 중단이 될 것이고, 혹여 다시 예전처럼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가 필요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