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바꿔야 할 때라며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로 완화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 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면서 “제가 당선된다면 3월10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신속한 추경 집행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문제도 즉각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 등 교육현장 내 방역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3월 교육현장 내에 방역지침 개선을 요청한다. 확진자가 10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문 정부와 달리 ‘코로나 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확실히 대응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저는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3월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재택치료자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그는 “재택치료는 엄밀히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다. 당연히 국가가 함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1인당 300만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 40~50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미보상 피해를 정부가 온전하게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누구도 버틸 수 없다”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방안을 3월 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