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1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됨에 따라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가 본예산보다 16조9000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54조1000억원에서 70조8000억원으로 불었다.

추경 이후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였던 2020년의 71조2000억원(결산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000억원은 전망치인 만큼 결산 때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남아있다.

앞서 2020년에는 4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84조원까지 늘어났으나 결산에서는 71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2021년 역시 2차 추경 기준 전망치는 90조3000억원인 반면 결산 때는 30조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통합재정수지 적자(결산)가 전망치 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세금이 더 많이 걷힌 영향이 있다. 

올해는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대선 후 추경 편성 등 추가 지출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추경과 코로나19 발생 채무 국가매입 채무조정,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지역화폐) 발행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50조원 이상의 추가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1075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로 상승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