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여론 조사에선 40・50대의 진보 성향과 60대의 보수 성향이 유독 뚜렷하다. 결국, 2030 청년 세대가 대선 승기를 잡기 위한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다. 각 대선 후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청년을 위한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역시 다양한 청년 공약을 들고 유세에 나섰다. 쿠키뉴스는 청년 공약에 대한 심 후보와 정의당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청년정의당 선대본 김정우 부본부장을 서울 상암동 쿠키뉴스 회의실에서 만났다.
앞서 김 부본부장은 청년정의당을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메시지도 내는 당내 기구”라 소개했다. 또 “중앙당에서 지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 청년들이 직접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독립된 인사권과 예산권을 근거로 다른 정당 청년 기구와의 차별성을 설명했다.
청년정의당은 현 대선에서 심 후보를 도와 청년 정책 공약에 앞장서고 있다. 김 부본부장은 청년정의당이 심 후보에게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어떤 전략을 펼치면 좋을지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Q. 후보 또는 캠프에서 지금 대한민국 청년 세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판단하고 있는지. 또 청년세대 유권자를 위해 선거기간 중점을 둔 전략은 무엇인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요새 ‘흙수저’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나. 소위 말하는 ‘흙수저’로 태어나면 미래를 설계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또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일터로 나간 청년들은 대단히 위험한 노동 환경에 내몰려서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 모든 청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청년 미래 보장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심 후보의 생각이다. 청년의 노동권, 주거권, 경제권, 평등권, 생활건강권, 참정권, 이렇게 6대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공약이다. 또 심 후보는 청년을 포함한 ‘지워진 사람들’을 만나는 캠페인을 숙고 기간 이후에 하고 있다. 청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청년 중에도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차별을 받고 있는 청년들, 여성,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세입자와 같은 청년을 많이 만나고 있다.
Q.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후보 또는 캠프에서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공정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고, 청년세대가 바라는 공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인지?
똑같이 노력했는데 보상이 다르게 주어지는 것을 차별이라 생각하고, 그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공정이라 생각한다. 공정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제1호 공약으로 냈던 ‘신노동법’이다. 신노동법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 노동법’이라 말할 수 있다. 기존의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기존의 노동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모든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법을 만들자는 것이 심 후보의 제1호 공약이다. 또 그렇게 소외되는 공간 없이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청년들도 바라는 공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Q.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용을 5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모든 청년의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수도권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지 않은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은) 정의당이 제시한 ‘청년 일자리 보장제’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전체를 늘리면서 함께 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70개의 혁신 도시를 만들고, 녹색 전환이나 돌봄 노동 등의 일자리를 150만 개를 만드는 것이 심 후보 공약에 포함돼 있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청년들을 경쟁시킨 다기보다는 일자리 전체를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역(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기존에 차별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온 청년들은 아무래도 좀 더 기회가 많다. 하지만 정의당이 바라는 미래는 수도권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모두 서울로 취업하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다 서울로 오는 쏠림 현상이 아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청년의 일부는 지역(지방)에 괜찮은 일자리가 있으면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Q.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일자리보장제’를 공약했다. 30만 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현실성 있는 공약인지? 어떤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
지역의 돌봄 노동이나 녹색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지자체가 만들거나, 지자체보다 더 작은 범위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용 문제에서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증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심 후보다. 탄소세 등을 포함해서 필요한 부분은 증세를 하고, 또 예산 중 기존에 일부 무분별하게 개발 위주로 가던 예산들은 절감하여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Q. 현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결점을 진단한다면? 후보 또는 캠프에서 판단하는 청년 주거 문제의 핵심과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청년들은 주로 1인 가구가 많다 보니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같은 것을 현 정부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한 사람이 산다고 해도 너무 비좁고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심 후보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최저 주거 기준, 그 1인당 면적을 기존의 14제곱미터에서 25제곱미터로 늘리고자 한다. 그 외에도 채광이나 환기, 방음 같은 여러 기준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서 청년들도 괜찮은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요새 집을 ‘영끌해서 산다’ 같은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그렇게 무리해서라도 집을 구입하고 차익을 노리며 집을 ‘구매 대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집을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누구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정의당의 방향이다. 그래서 ‘세입자 안심 임대 시스템’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임차인이 기존처럼 2년 단위로 재계약하지 않고, 본인이 계약을 잘 지켰으면 계속해서 세입자로 있던 곳에서 살게 하고자 한다. 또 임대료 5% 상한제를 정부에서 걸고 있는데, 이것이 신규 계약에는 적용이 안 돼서 집값이 이중으로 책정되는 상황이다. 이것을 모든 계약에 적용 시켜서 세입자들이 부담 없이 괜찮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다.
김 부본부장은 청년 주택의 질적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전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 공급에 따른 청년 주택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엔 “수도권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공약이 일부 있기는 하다”고 언급하면서도 “하지만 몇백만 호를 공급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주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 수도권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지적하며 “결국 지역(지방)에도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교육, 의료, 문화 등 청년이 원하는 요소가 해소될 수 있는 지역을 많이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Q. 일전 유세에서 심 후보는 “청년들의 생활비 대출(햇살론유스) 이자만이라도 탕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성 있는 공약인지? 또 대선과 별개로 추진해 나갈 의사가 있는지?
청년들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로 와야 하는 공약이라고 생각한다. 또 정책은 우선순위의 결정이라고 본다. 누구에게 어떤 정책으로 먼저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이자만이라도 탕감해 주자는 것은 충분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자를 탕감해주는 정책뿐만 아니라, 심 후보가 내놓은 모든 정책은 장기적으로 정의당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Q. 초청토론회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젠더 갈등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후보 또는 캠프에서 바라보는 우리사회 젠더 갈등 해법은 무엇이라 보는지?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 사실 핵심은 ‘젠더 갈등’이라기 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는 성차별과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특히 객관적인 사실로서 특정 성별을 가졌을 때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선, 모든 젠더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정책도 도입해야 한다. 성평등 교육도 어린 시절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이러한 임금 차별과 같은 차별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지만, 사실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군 가산점’을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본다. 사실 청년 취업 문제는 군 가산점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를 늘리든지, 산업 경제 절반에 걸친 구조적인 혁신을 이루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마치 남성과 여성의 대결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가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서 쿠키뉴스가 유세 현장에서 만났던 일부 2030 유권자는 정치권이 말하는 젠더 갈등이 과연 실재하는지 의문을 가졌다. 이에 김 부본부장은 “여성 임원 비율과 정치, 가정 내 권력에 있어 명백히 차별은 존재한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청년 세대에서 그 차별이 예전 같지는 않다고 주장하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막상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분들이 겪는 다양한 정신・육체적 폭력과 차별은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Q. 일부 2030 유권자들은 페미니즘이 ‘또 다른 남성 혐오’,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후보 또는 캠프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페미니즘은 ‘그 어떤 성별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남성을 절대로 혐오하자거나 차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2030 여성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목소리가 급격하게 커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에게는 다소 낯설거나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보는 측면이 있다. 또 그런 반발이 있다고 해서 진보 정당인 정의당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폭력을 모른 척할 수 없다. 끊임없이 그런 목소리와 소통하면서 성평등 사회를 같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부본부장은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성평등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평등 담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당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러 의견이 있다.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정의당과 함께 성평등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이것은 어떠한 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차별금지법만 봐도 국민은 이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정치권력은 국민의 생각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작년 안에 처리하도록 시민과 목소리도 내고 국회 내에서도 여러 노력을 했으나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다른 당들의 협조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미 시민들은 동의하고 있는데, 더 이상 눈치보지 말고 과감하게 함께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Q. 심 후보는 ‘한국형 모병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모병제 전환이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휴전 국가인 한국이 어떻게 국방력 약화 우려 없이 성공적으로 모병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지?
정의당과 심 후보 역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다만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기존의 방식으로 군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50만 상비군에서 30만 상비군으로 군 숫자는 줄이더라도 국방을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할 것이다. 그리고 장비를 무인화하고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병력을 감축하면서도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정의당의 방향이다. 또 가장 강력한 안보를 위해서는 평화적인 외교 정책을 함께 펼쳐서 전쟁의 가능성 자체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Q. 마지막으로 청년세대 유권자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심 후보 정책이 이야기는 좋은데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생각해보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때부터도 계속 무상급식 등의 복지 정책들을 제안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여야가 모두 상식으로 생각하는 정책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여러 불평등이 만연하고 기후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심 후보와 정의당이 선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녹색 정책이나 평등한 복지 국가를 향하는 정책들은 정말 시급하고 현실에 필요한 정책들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년들이 과감한 상상력과 용기 있는 투표로서 호응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끝으로 김 부본부장은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그는 “결선 투표제와 같은 선거 제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당장 이번 대선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이어 “심 후보를 향한 투표가 사표라고 생각하시기보단, 그가 득표하는 1%, 1%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과 정책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유권자의 용기 있는 투표 독려와 함께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김지원 인턴기자 sean223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