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플랫폼 단속” 尹 “사드 배치”…유통가도 촉각

기사승인 2022-03-04 06:00: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유통업계가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전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 수수료 공개 등 정책에 관심이 모인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지난달 1일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했다.

다만 실현될 경우 국내 면세‧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평가다. 앞서 중국은 2017년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했을 때 ‘한한령’이란 경제보복을 가한 바 있다. 한국에 대한 단체비자 발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했고 국내 항공, 면세점, 화장품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이 규제로 한국에 입힌 경제적 손실 규모는 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드 리스크가 다시 재현될지 면세‧관광업계 사드 윤 후보의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이커머스 등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예의주시 중이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쿠팡 등 기업에 비판적 견해를 보여 왔던 만큼,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규제 강도가 지금보다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 후보는 지난해 4월 쿠팡을 꼬집어 “이윤을 위해 사람에 함부로 하는 것을 ‘혁신’이라 부를 수 없다”, “기술이 발전되었을 뿐 또 다른 형태의 불공정 경제”, “사람답게 대할 수 없는 사업 모델이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공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으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 제한과 의무 휴점 확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여야 간 이견차가 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안만 10여 건에 달한다.

윤 후보는 지난달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5년 광주 서구 화정동 광주신세계 주변부지를 매입해 대형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던 중 지역상인회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외치며 규제에 무게를 둬 왔다. 이에 반해 야당에서는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내세우는 기조가 강했다. 이에 앞으로 각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 유통산업법 개정안 법안의 통과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선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대응할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면서도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인 만큼, 각 후보들이 시대에 맞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선에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