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22시에서 23시로 완화된다.

4일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이달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된 거리두기 지침은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시행한다. 영업시간 제한 이외의 사적모임 인원(최대 6명),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해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아울러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를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방역강국은 정점이 분명해 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가들과 질병청 분석 결과로는 향후 2~3주 이내에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점이 분명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