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해 각 당들의 대선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20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은 ‘경제’ 부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금융·경제 공약들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도약계좌’와 ‘부동산 규제완화’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50조 예산의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도 있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골목상권들도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10년 만기 1억원 목돈…윤석열표 ‘청년저축계좌’

먼저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저 월 10만에서 최대 40만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상품이다. 가입자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 월 최대 70만원을 저축하는 상품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진다.

이는 최근 청년층의 신청이 쇄도했던 청년희망적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이재명 후보도 ‘기본시리즈’에 포함된 ‘청년기본적금’을 내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윤 후보는 소득 8분위,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를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이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 상환하면 된다.

청년·신혼부부에게 대출받을 권리를…LTV ‘80%’ 완화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고, 일반 대상자의 LTV 상한도 70%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의 경우 3~4억원 한도 내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특히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보증금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중위소득 120% 청년층에게는 임차보증금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2년간 지원한다.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대규모의 부동산 공급도 함께 이뤄진다. 임기 5년 내 전국에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물량은 130만∼150만호다. 이 중 청년층을 위해 ‘청년원가주택’으로 30만호를 공급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도 20만호 공급한다.

취임 즉시 50조 규모 ‘소상공인 지원’ 예산 편성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온지 약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내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매출 타격이 심각한 가운데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50조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0일 윤 당선인은 대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부터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 손실보상과 이분들에 대한 긴급구제, 방역과 확진자에 대한 치료 문제에 대해 바로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50조원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에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손실보상을 선(先)보상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