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화예술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윤 당선인은 지난달 18일 예술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문화주권 확립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 관련 7개 약속을 발표했다. 오는 5월10일 들어설 윤석열 정부가 이끌어낼 문화예술계의 변화를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미리 살펴봤다.
이젠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맞춤형 수요에 맞춰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복지 시스템을 개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263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일반 시민들의 문화비용은 소득공제를 확대해 문화시장을 넓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실기와 교양 위주의 문화예술교육도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 창의적 교육으로 바뀐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정책 결정과정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체계도 구축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인 맞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성과계약 이외에 창작발표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고, 공정한 지원체계에 근거해 다년간 집중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 예술인들의 고용보험료 차액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보하고, 재교육과 창작 공간을 제공한다.
또 문화 관련 각종 위원회에 청년 예술가들 포함시켜 문화예술 정책 결정과정에 이들의 목소리를 키우고, 사회적 위기·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특성에 맞는 민관 합동 위기 대응 매뉴얼 개발 및 관리한다.
K-컬처를 세계문화의 미래로
윤석열 정부는 한복, 한식 등의 우리민족 고유한 정체성이 담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세계 공감 창작공모플랫폼 운영하고,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을 약속했다. 단,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권익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단호히 대처한다.
또 한류가 글로벌 문화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역량과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프리랜서와 중소 콘텐츠 업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세울 예정이다.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산업 선진국으로
윤석열 정부는 K-컬처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앞으로 게임·엔터테인먼트·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NFT, 메타버스와 연계된 미래 선도형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인이 참여하는 창작스토리 공모전 등 플랫폼을 운영하고, 콘텐츠 창작자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또 K-컬처 혁신 인재들이 스타트업에서 스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원체계 구축하고 OTT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정문화재 위주의 보호주의에서 미래 문화유산 발굴 및 관리의 포괄적 보존체계로 전환한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중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국가 부담을 단계적으로 늘려 국가 전액 부담을 목표로 한다. 또 ICT 기반 문화재 방재 및 관리체계 확립해 공공 문화재발굴기관 기능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재 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융합 연구역량 강화하여 젊은이 일자리 창출할 계획이다.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국고지원 확대하고 전통사찰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세제 개선할 예정이다. 문화유산 전담조직 신설하고, 국립공원 내 사찰의 가치를 고려해 국립공원 제도도 개선한다. 신라 황룡사 및 백제 미륵사 등 국보급 문화재는 복원을 추진한다.
장애예술인에게 공정한 활동 기회 제공
윤석열 정부는 장애예술인들이 활발하게 거점 문화시설에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작품을 구매할 때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해 장애예술인들의 작품 유통 기회를 늘린다.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예술적 교류 협력도 지원한다.
또 장애예술인 위한 맞춤형 교육 장비와 프로그램 개발도 지원한다. 장애예술인들이 과학기술 융합 통해 새로운 활동기회 창출을 돕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