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윤석열표 청와대 이전… 관건은 ‘안보 공백’ 해결

모종화 전 병무청장 “합참 건물 이전만 8년 걸려” 지적
尹 당선인 측 “소중한 의견 듣고 있다” 물러서
내부에선 “새 정부 출범 방해” 반발 기류도

기사승인 2022-03-22 12:02:01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력이 벌써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 용산 이전과 관련해 ‘안보 문제’가 부각되며 잠시 좌초된 탓이다. 결국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육군 중장 출신인 모종화 전 병무청장은 22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한 지역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며 “대테러는 물론 전시 상황에 적으로부터 방사포와 미사일 등의 집중 표적이 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는 용산에 위치한 현 국방부 자리로 옮긴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합참)가 활용한 건물을 포함해 용산과 삼각지 부근으로 분산배치 된다. 합참은 남태령에 위치한 수도방위사령부로 위치를 옮겨야 한다.

모 전 병무청장은 청와대 집무실 졸속 이전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합동참모본부(합참)이 구축한 군사 시스템을 옮기는 작업이 단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휘통신체계나 한미 핫라인 등의 시스템이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 등에 구축돼 있다. 그런데 합참 청사를 만드는 데 8년이나 걸렸다”라며 “합참을 이전하게 되면 그걸 새로 (남태령에) 설치하고 구축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군 통제 시스템에 대한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모 전 병무청장은 “국방부가 들어갈 공간이 실제로 많지 않다. 결국 서너 군데로 나뉘어야 한다”며 “결국 한 울타리에 있어야 할 국방부를 나눠야 한다. 업무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비행 금지 구역 설정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된다. 그는 “용산을 중심으로 8km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게 되면 강남 일부 지역까지도 그 영향이 가게 된다. 결국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노선들까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했다. 특히 “만약 비행금지 구역을 4km로 축소하게 되면 적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더 어려워진다”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기창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박 수석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9일 자정까지 위기관리시스템을 통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단절’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은 “윤 당선인 측에도 군사 전문가가 있다. 그런데도 당선인께서 5월10일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라며 “국민들도 이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이 직접 나서 안보에 대한 우려를 씻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청와대 역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안보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내건 만큼 윤 당선인 측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취임 이후에도 비슷한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걱정거리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1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모두 다 틀린 것은 아니다. 안보 공백 등의 우려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선인 측이나 국방부가 직접 나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윤 당선인 측은 조금 더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윤 당선인 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네주는 소중한 여러 의견을 잘 새겨듣고 있다”라며 “앞으로 진행 과정에 있어 소상히 말씀을 드릴 단계가 있을 때 놓치지 않고 함께 공유하겠다.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잊지 않고 챙기겠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 이전’은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 측은 ‘시기의 문제’라는 생각이다. 김 대변인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는 과정도 국민들과 공유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건) 국민 여러분과 약속했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의 불편한 기류도 함께 읽힌다. 김용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어느 날 갑자기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 쐈다고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라며 “지금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자꾸 새 정부 정책과 출발에 대해서 방해하는 그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뜻을 좀 저버리는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