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후보자는 3일 오후 서울 통의동 ‘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는 2018년 16.4%, 2019년 10.9%씩 최저임금을 올렸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목적은 분명한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이 너무 빨랐다.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2년, 3년 가까이 (10% 넘게) 두 단위로 올리다보니 부작용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탓에 고용한파가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격히 올린 소득을 감당할만한 기업들이 안 되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방안 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원래 소주성은 최저임금만 급격히 올린다는 게 아니다. 가령 사회안전망 확충, 의료비나 카드 수수료 등을 줄여 민간 노동자들의 부담을 더는 등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재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후보자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원전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잘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안전도가 문제라면 더 안전하게 만들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정책을 한 번 리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