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아동학대 전담반 등 운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성남시는 지난해 8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시는 2019년 3월부터 이를 위해 아동권리 전담부서 신설, 아동친화적인 법체계와 참여체계 마련, 아동권리옹호관 운영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이행했다. 그리고 2020년 12월 30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5개월간의 서면심사와 은수미 시장과의 인터뷰를 거쳐 자격을 당당히 인증받았다.
유니세프는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수립과 각 기구 간 연계구조 구축이 특히 눈에 띄고, 타 지자체의 귀감이 될 우수 사례라고 평가했다. 올해는 아동의 권리 확대를 위해 아동참여단 인원을 5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연령을 11세에서 8세로 낮춰 참여의 폭을 대폭 넓히고, 명예 아동권리옹호관제를 도입해 아동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지원 영역을 확대한다.
아동참여단 확대, 아동 권리 인식 개선, 아동학대 예방 등 모든 아이들이 권리의 주체로 건강하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 명실상부한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로의 도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양육 공공성 및 돌봄 안전망 강화로 아동 기본권 보장
성남시는 2018년에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아동수당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만7세 아동에게 지역화폐와 연계해 아동수당을 지급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2019년 7월부터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도를 시행 중이며, 지난해에는 만18세 미만까지 연령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성남에서만큼은 의료비에 대한 걱정 없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아이들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지난달까지 뇌성마비, 조산아, 자폐 등 51건, 6361만 원을 지원했다.
2022년은 성남시가 '돌봄대기자 ZERO, 돌봄공백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온 마지막 해다. 그래서 시는 다함께돌봄센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는 돌봄의 양대 축을 더욱 견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 식당'을 운영해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방학 중 아이들의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 8시까지 연장운영 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바쁜 출근시간에도 '아침틈새돌봄'을 실시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최상의 돌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돌봄터는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6월 개교한 판교대장초등학교에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 전국 최초 '학교돌봄터 1호'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올해는 수내초등학교에 2호점, 오리초등학교에 3호점이 설치될 예정으로 12월까지 32개의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9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개소로 확대해 현 34.9%인 이용률을 40%까지 높여 보육 공공성 강화 및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견고히 구축한다. 또한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노후시설 22개소에 대해 39억2300만 원을 투입해 성남형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했고, 올해 7개소 추가 추진을 위해 35억7200만 원을 확보했다.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성남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공공화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해 현장조사부터 사례판단, 피해아동 보호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지난해 7월 전담공무원 총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별도 신설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고, 15명까지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8월에는 남아 전용 쉼터를 추가로 설치해 신속한 보호조치 및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2020년 8월 전국 최초로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 책자를 제작해 공공기관, 어린이집, 소아과 등에 배부했고, 지난해 1만3000부를 추가 제작해 출생신고 부모 및 취학아동 가정에 배부했다.
지난 1월 은 시장은 유호인 성남중앙병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중원구 소재 성남중앙병원과 수정구 소재 성남시의료원 등 2곳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된다.
또한 성남중앙병원과 성남시의료원은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학대 피해·의심 아동을 진료 의뢰하면 친권자 등의 동행이 없어도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지원한다. 이밖에 지난해 4월부터는 아동학대 수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553개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를 통해 사각지대가 있는 237개소 어린이집에 CCTV를 추가 설치했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