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 검수완박법이 올라가도록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2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수완박’을 두고 민주당의 강행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날 검수완박법의 효력 발생을 위해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기간 내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실제로 정기 국무회의는 다음 달 3일에 열리기로 예정됐지만 4~8일 사이로 미루는 안이 제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퇴임을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셈이다.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 법안의 여론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반수 가까운 반대가 나왔고 4월 내 처리에 대해서는 과반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여론은 반대가 오차범위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이 37%, 반대가 50%로 집계됐다. 모름과 무응답은 12%로 나타났다. 이는 오차범위 밖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4월 내 국회처리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4월 내 처리할 필요가 없다가 65%였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났다. 찬성과 반대가 2배가 넘는 차이로 벌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행보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처리 절차와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법조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대검찰청은 법안이 통과되면 60일 이내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법안쟁의심판 청구 팀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공포된 법안이라도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다.

전문가들은 검수완박과 같은 논란이 심각한 법안과 임기 말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는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이유로 172석의 거대 민주당이 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2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무리해서라도 통과시킬 것”이라며 “민주당 의석과 당론 등을 고려하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반발이 심했어도 지속한 점과 이번 주 월요일 중재안이 좋다는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다”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라도 문 대통령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장수 정치평론가도 본지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여론을 보고 검수완박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운영 방침 등을 살펴보면 하고자 하는 정책은 전부 진행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기 종료를 코앞에 둔 상황 때문에 정치적 부담감은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은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응답률은 19.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