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가려졌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하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는 완화라는 방향성을 설정하되 시행 시기와 방법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이뤄진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은 어떤 형태로든 개편이 예상된다. 정비사업은 시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DSR 규제에 대해선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던 부동산 세제의 경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고, 단기간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과도한 세금이나 공시지가 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을 완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선 추 후보자는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는 됐다”면서도 “그러나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고,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는 기산일로 수요자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게 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상당폭 개편이 예고됐다. 다만 원 후보자와 추 후보자간 입장 차이가 조금은 보였다. 

원 후보자는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제도를 한꺼번에 돌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