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상금 좋죠…그런데 언제쯤일지는” [가봤더니]

기사승인 2022-05-18 06:00:20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상인들은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반겼다. 다만 지급시기, 차등지급 및 소급적용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저마다 의견 차이를 보였다.

尹 정부,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추경을 통한 주요 예산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보상을 강조했다. 추경은 국가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총 24조5000억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보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보상기준과 금액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7~18일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원인 중기업이 해당된다.

소상공인, 대체로 ‘환영’…지급시기·소급적용 등 ‘이견’

이날 현장에서 만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1인당 600만~1000만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에 대해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 추세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겹치면서 대부분의 식자재 가격이 치솟았다. 상인들은 손실보전금은 미봉책이지만, 그마저도 일종의 위로가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치킨 장사를 하는 A씨는 “거리두기 해제로 슬슬 코로나가 끝나 가면서 다시 매출 신장을 이뤄낼 수 있을까 했지만 닭고기는 물론, 튀김옷을 만드는 데에 쓰이는 밀가루, 기름 등 모든 가격이 다 올랐다”며 “이번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겠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물가안정이 하루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B씨는 “코로나 손실보전금이라고는 하지만 상인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물가상승에 따른 피해 보상금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만큼 지금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물가상승이다”라며 “가게 운영에 있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우려들 드러냈다. A씨는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주겠다는 어느 자영업자와 상인들이 거절하겠나”라면서도 “다만 지급 시기나 구체적인 금액 등이 확정된 바가 없어서 상황은 지켜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일 장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한다”면서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질 경우 폐업으로 이어지는 업자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급적용과 차등지급에 대해서는 상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폐업한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애초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손실 규모 추계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바뀌었다.

마포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C씨는 “코로나 시기를 견디고 견디다가 끝내 폐업한 사람이 한가득인데 이들에 대한 보상금은 없고 최근 가게를 오픈한 자영업자들은 지원을 해준다”라며 “적용 대상 선정에 있어서 보다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소급적용 및 차등지급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마포구에서 전집을 운영하는 D씨는 “코로나를 모두가 겪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충분히 지급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지역별, 업종별, 수익별로 고통의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르다. 제대로 된 추계이길 믿고 현재 상인들과 더 힘든 상인들에게 차등 지급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