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휴일을 반납하고 취임 이틀째부터 정부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한 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전략회의와 코로나19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연이어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냉정한 평가’에 이은 ‘규제개혁’과 ‘구조혁신’을 강조했다. 

정부부처가 부처간 울타리를 부숴 한 마음 한 뜻으로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을 따르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타파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그 일환으로 한 총리는 대통령을 최종결정권자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경제·산업 관련부처 장관들이 모인 경제전략회의에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과 내각은 그 최종적인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대통령께서 책임이 따르는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공정, 공동체 등 하나의 경제에 있어서도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이미 던지셨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기조 아래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규제의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의 방향의 한 예로 한 총리는 ‘투자 주도 성장’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내 경제체제를 투자 친화형으로 바꿔 외국으로 나가는 투자 유출을 막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모든 부처가 나서서 기업이 투자하는데 방해가 되는 크고 작은 문제나 규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파악해 최단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과 구조혁신에 이어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초완화적인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을 추진해왔던만큼 이제 경제전체를 지속가능하게 가져간다는 차원에서 정상화를 위한 전환을 조금씩 이뤄나가야할 것이라는 의도다.

더불어 방역에서의 ‘지속가능성’ 또한 시사했다. 경제전략회의에 이어 이뤄진 방역상황점검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실시해 온 방역정책 중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시행착오는 냉정하게 평가해 보완하겠다”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전국단위 항체 양성률 조사나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역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방역 및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방역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해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