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아시아정책인 ‘신남방정책’을 폐기할 것이라는 소식에 문 정부 최장기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신남방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인도태평양전략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새 정부의 판단은 어리석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대외전략에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 거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이 체계화한 것으로 정당성과 실적을 높여줘 성공적이었다”고 꼬집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4강에 지나치게 편중된 대한민국 대외정책에 다변화를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문재인 정부가 잘 풀어냈음에도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펴겠다고 하는 새로운 인도태평양정책이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다”고 지적하며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 복합화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극도로 정교한 전략적 판단을 요구한다. 무엇을 구상하건,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몹시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 도전이 일부는 새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남방정책의 폐기는 명백한 실수이자 국익에 오히려 해가되는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한편, 윤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 설명회 직후 “우리 인태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올해 중 적절한 계기에 새로운 인태전략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