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지난 2016년부터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매년 12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중 3분의1 이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있다. 

수원시는 맞춤형 징수 방법을 고안하고 적용하는 체납추적팀을 운영해 고액 및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권리 해석과 시도로 다양한 징수기법들을 적용해 체납액을 줄이고 있는 전국 최초의 사례들도 눈에 띈다. 

수원시는 최근 '대위 경매' 방법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가 회피하고 있던 지방세를 징수해 눈길을 끌었다. 부동산 권리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체납자가 근저당권을 보유한 부동산을 임의 경매하는 방법을 적용, 억대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수원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유효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체납액 징수는 각 사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수원시는 체납자의 처분 가능 재산을 파악해 대위 경매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한 것과 반대로 경매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공매로 전환해 징수하기도 했다.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은 체납징수 활동에 걸림돌이 됐다. 이에 수원시 체납추적팀은 재판상 보증공탁금을 회수하는 비대면 징수기법을 활용해 장기간 체납됐던 세금 1억9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체납추적팀은 압류공탁금 권리분석을 통해 42건에 달하는 담보취소 민사신청에서 승소한 것을 포함, 총 132명의 체납자의 압류공탁금 1억9000여만 원을 회수했다. 또 전수조사에서 실익 없이 장기간 압류된 공탁금은 압류를 해제해 440명에게 시효의 이익을 제공했다.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발생구조 상 징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국세청 통보자료를 토대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체납 발생 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도 국세청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이처럼 후순위로 압류돼 실익이 없는 부동산에 납세담보를 설정해 우선 징수하는 방법을 찾았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지방세기본법 제73조의 압류선착수주의를 배제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납세담보 설정을 유도,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이다.

체납추적팀은 조사와 탐문 등 추적을 통해 오랜 기간 압류된 채 방치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수원시는 체납징수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체납자들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고질 체납징수 추적 기동반 홍보영상을 제작해 수원시 유튜브에 공개했다. 총 5편의 영상은 수원시에서 체납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들이 직접 가택수색이나 대포차 추적 등 다양한 사례와 고충을 설명하며 조세 납부의 중요성을 알려 준다.

체납추적팀 관계자는 "수원시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며 조세정의 및 세수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익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찾아 수원특례시의 재정수요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