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전 정권에서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되면서 논란이 됐던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더불어 바이오기업 신라젠도 언급되고 있다.

신라젠은 구 여권 인사들이 관련되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2019년 8월 말 검찰의 최초 압수수색 이후로 약 10개월간 조사 과정에서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 주목을 받았던 구 여권 정치인들과의 연관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최근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하면서 일각에서 신라젠에 대한 재수사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우선 그 근거로 이미 검찰이 10개월간 몇 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무엇보다 수사 총책임자인송삼현(사법연수원 23기)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은 친(親)정권 성향과는 거리가 먼 인사였다. 2019년 8월부터 시작된 고강도 조사 끝에 검찰은 2020년 6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 경영진들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위법행위에 대해 기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신라젠 사건은 2심까지 전 경영진들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문은상 전 대표 등이 법정구속 상태다. 검찰이 오랜 기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신라젠은 현재 주인이 바뀐 상황이다. 작년 7월 제조업과 금융업을 주 사업분야로 삼는 엠투엔이 신라젠의 최대주주로 변경되어 경영진까지 전면 교체된 상황이다. 

구 여권과 연관성이 제기된 주체도 신라젠이 아닌 신라젠의 과거 상장이전 최대주주였던 밸류인베스트먼트(이하 VIK)와 당시 대표인 이철씨다. 실제로 신라젠과 직접 관련이 아닌 VIK와의 관련성이 문제의 핵심이며 이는 검찰 조사로 이미 밝혀진 내용이기에 한동훈 장관이 굳이 실익도 없는 재수사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미 VIK 이철 전 대표는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라임 옵티머스와 달리 신라젠 사건은 검찰이 종착점까지 진행한 수사로 이미 전 경영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며, “신라젠은 현재 새로운 주인으로 바뀌었고 종결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한다는 명분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수사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