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불발됐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15명으로 구성된 안보리 표결 결과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이었다.
결의안 채택은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이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것. 미국은 5월 안보리 의장국이다.
이번 투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이후 북한이 대튝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미사일 3발을 발사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안보리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되는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결의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채택이 무산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는 50만 배럴에서 37만5000 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북한이 광물연료, 광물 오일, 왁스 등을 연료와 시계 제품 및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모든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추진됐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 그룹과 북한의 군사기술 수출을 지원하는 해금강 무역회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 등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2017년 12월 안보리가 대북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첫 대북 제재안 표결이었다.
바실리 네벤지아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대북 추가 제재는 막다른 길로 가는 것.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말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도 “대북 추가 제재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투표 결과에 “실망스럽다”며 “세계는 북한으로부터의 명백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협의회의 억제와 침묵은 위협을 제거하지나 축소하지 않았고 북한은 대담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ICBM을 올해 6번 발사하는 등 핵실험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