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에 재계 인사 웬 말” 후보 두고 ‘시끌’

기사승인 2022-06-15 06:34:01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이동근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시민단체에서 우려 목소리가 잇따른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을 비롯한 기금운용, 복지서비스 등을 관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경재계에 치우친 인물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3일 성명을 내 “재계에 종속된 인물이 국민 노후보장을 관장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러한 인사가 단행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은 산업자원부 고위직을 거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경제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지난해부터 경총 상근부회장을 맡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시장으로부터, 그리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회장은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라는 주장이다. 국민연금공단 의사결정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계각층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기금운용위원회나 그 산하 전문위원회는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등 각 직역에서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이 된다.

아울러 국민행동은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공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의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언급했다.또 오는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지난 10일 일제히 공동성명을 내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10년 이상 재계 이익을 옹호하던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 이사장이 된다면 국민연금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견제, 감시를 적극적으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우호 지분 역할을 자처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연금은 여전히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당해 주주가치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 이행과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면서 “이 부회장이 재계 추천을 받아 기금운용위원회나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기금 비상근이사로 활동하는 것까지 문제라고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이사장이 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자산운용사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투자자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행동지침을 말한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사건은 국민연금공단 독립성이 침해돼 기금에 손해를 끼친 대표적 사례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전 삼성물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0.35(삼성물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합병비율은 삼성물산에 불리해 성사될 경우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지분 11.21%를 보유하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손해를 입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합병 찬반에 대한 공단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 합병이 성사됐다.

문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홍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남겨져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삼성물산 합병 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액이 5000억~675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한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은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스튜어드십코드의 적극적인 행사와 기업에 대한 감시자 역할”이라며 “그러나 해당 후보자의 경력 등을 봤을 때 이 방향과 적합한 인물이 맞는지는 의문이 든다.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제고보다는 친기업 성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