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가운데 18곳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았다. 

경영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 미흡(E) 3개로 조사됐다. 

E를 받은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 듯 3개였다. 코레일은 지속적인 철도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D를 받은 기관은 LH를 비롯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마사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콘텐츠진행원, 국립생태원 등 15개다. LH는 2년 연속 ‘D'를 받았다. 지난해 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 행위 여파가 이어져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을 받았고 주거복지 사업 등 주요 사업 성과도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전 등 40개는 C를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8개는 B였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3개는 A를 받았다.

S는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하다. S등급 기관이 나온 건 공기업 중 10년만이다. 

공운위는 이번 평가에서 ‘E’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다.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 대상이지만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은 해양교통안전공단 1곳뿐이었다. 

코레일과 LH 등 7개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2021년 말 기준 기관장 재임 기관이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가 만료돼 해임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6개월 이상 재임요건을 충족한 LH와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조치를 내렸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